[2017국감]"제재·압박 강화 vs 대화 동시에" 공방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
대북정책기조 놓고 공방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도 대북(對北)정책 기조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재·압박 국면에서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촉구했지만,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기조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제재결의와 관련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제재·압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확연한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촛불만 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것과 동시에 압박과 제재를 언급했다"며 "제재와 압박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긴장을 격화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제재를 언급하는 숫자보다는 강도가 중요하고, 강도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는 제재· 압박 못지않게 대화·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제재·압박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화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배치론'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환수를 비롯해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대북 이슈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는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백병전에 사용되는 전술핵으로 북한의 전략핵을 막겠다는 것은 칼로 총을 막겠다는 논리"라며 "비핵화의 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전술핵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벌어졌다.

유기준 의원은 "9월13일 북한의 핵 실험 이후에 8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 당사자 나라로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유엔대표부 대사로서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에게) 조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 작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