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경환 "LH 매입임대 확대에 임대손실액 1000억원 넘어"

"국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확대로 관리하는 호수가 증가하고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비가 증가해 한 해 손실액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건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LH는 전체 매입임대주택 9만2195가구 중 79.7%인 7만3461가구를 매입했다. 지자체의 매입임대 사업 실적은 2012년 40.5%에서 2016년 24.7%로 15.8%포인트 감소했다. 지자체가 매입임대 확대와 주택 매입자금, 운영비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 참여율이 감소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LH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2015년 기준 총 매입비용 6조6072억원의 15.9%인 1조503억원을 자체 부담했다. 2016년에도 2261억원을 부담했다.

최 의원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60%를 공급해야 하나 서울 지역 매입가격이 234.7% 증가한 반면 정부 지원 단가는 지난 12년간 42.8%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LH의 재정여력 한계로 수도권에 매입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입임대의 운영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화재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개보수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의 매입임대 운영에 따른 손실액은 총 3542억원으로 2012년 336억원에서 2016년 849억원으로 5년 사이 513억원 늘었다. LH는 올해 손실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전세임대는 호당 103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구임대는 출자비율 85%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매입임대 추진과 지자체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사업도 운영비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