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노무현 前 대통령이 만든 에너지재단, 親朴 실세들이 장악(종합)

일감 몰아주기에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 친박·산업부 퇴직공무원 등 낙하산 인사의 천국…박정 與의원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집행"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의 주요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재단 이사장들이 김기춘(2·3대), 박종근(4대) 등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실세들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재단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업부가 그동안 에너지재단에 국가사업을 위탁해 왔으나 산업부 퇴직공무원들이 퇴임 뒤 이곳에 몰리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4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예로 들었다. 산업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위탁을 진행해오다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뒤늦게 지난 3월 고시를 제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부실 민간 위탁은 시행업체와 현장 시공업체 선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5년 에너지재단이 진단 업무를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이를 상위 기관인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났다. 진단사협회에 소속된 특정업체는 올해 강원지역 시공의 절반가량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또 3년간 시공을 맡았던 다른 업체는 갑자기 바뀐 규정에 따라 배제됐다. 이 업체 대신 들어간 회사가 시공권을 딴 뒤 배제됐던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 의원실은 진단사협회의 창립을 주도한 인물들 상당수가 에너지재단 출신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재단 역시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2, 3대 이사장은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4대 이사장은 친박 핵심인 박종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지난 8월 퇴임한 박 전 이사장의 경우 정관을 변경해 무보수 명예직이던 이사장이 보수를 받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를 2배로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업무추진비의 4분의 1가량은 서울 남산의 한 특급호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재단의 본부장직도 산업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장악해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들 모두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막대한 예산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2014년 예산 분석 자료에서 에너지 사업 위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재단의 사업 독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기본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난 2006년 정세균 당시 산업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출범했다. 노 전 대통령은 "기업 이해만 대변하는 줄 알았던 산업부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느냐"며 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