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관련 불확실성, 과거와 차원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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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북한 관련 사건이 남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수개월 전의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북핵 위기의 한국경제 파급 가능성' 보고서에서 "북한 자체의 불확실성도 증대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불확실성 역시 커짐으로써 과거와는 불확실성의 차원이 달라졌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전까지 북한 관련 사건이 주로 남한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지적(local) 성격을 가졌다면, 현재 불확실성의 차원은 '증가된 북한 불확실성×미국의 불확실성'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자체도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시켰지만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불확실해졌다"며 "북한과 미국의 '곱하기'가 된 불확실성은 이전에 비해 북한 관련 사건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크기를 수 배, 혹은 수십 배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꼭 결과가 한국에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기 쪽으로 결정된다면 한국의 자본시장 뿐 아니라 경제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의 자본시장은 북한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북핵 위기가 안보 위기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 파급될 수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학균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도 '북한 핵문제, 이번에는 다르다?'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반응은 결정적 파국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런 판단의 근거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효과이나, 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의 학습효과에 바탕을 둔 판단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북아의 긴장 고조와 교역의 위축은 경제활동의 전반적 비용(cost)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극적인 타협점이 도출되기 전까지 한국 자산의 상대적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 역시 '북한 관련 위험과 한국 금융시장의 반응'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 관련 위험이 '블랙스완(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해당한다면, 금융시장에서 과거 관찰 자료만으로 그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그 경우 금융시장은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