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감정평가 ‘대형법인 밀어주기' "~상위 10개 업체가 70% 이상 독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LH가 정부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무의 수의계약 남발, 과도한 진입규제 등 불공정 행위로 특정 대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감정평가업무 전체 계약건수 중 수의계약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10개 기업이 70.4%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LH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성 평가 보다는 평가사 인원수, 자산규모 항목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고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 체결로 이루어져 특정업자와 유착 개연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LH는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독점상태가 심화되었다. 제도개선 이후에 상위 10개 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해 65.0%에서 올해 70.4%로 증가한 것이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총 2,901건의 수의계약 중 상위 10개 기업에게 70.4%를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찰계약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이 입찰계약 총 1,063건 중 76.8%를 독점하고 있다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은 결국 LH 직원이 결정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개연성이 높다.

최 의원은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보면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에 달한다. 평가사 업무수행능력 20점은 LH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가, 사후평가 40점은 지역본부 직원이 각각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형 법인이 계속 계약을 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 감정가액 300억원에서 타 공공기관과 같이 50억원∼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평가항목 개선과 함께 평가시 민간 평가위원을 위촉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