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불 붙었던 자급제… 정부도 이통사도 신중론으로(종합)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완전자급제 효과 불투명"
"25%선택약정할인 등 대안 많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한결같이 "완전자급제 신중해야"

이번주 국회에서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되며 확 불 붙었던 단말기완전자급제 논의가 속도를 늦추는 모양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3사는 한결같이 "자급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자급제 효과 불투명…25% 선택약정할인 등 대안 많아"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자급제가 통신비인하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에는 일부 공감을 한다"면서도 "기존 유통망 붕괴 등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다양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신비 인하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지원제도는 요금 할인율이 25%에 이른다. 소비자 혜택이 크고 어렵게 만든 제도인데, 자급제가 도입되면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자급제로 25%할인이 사라질 경우, 이통사가 그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내놓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5%할인으로 4만원짜리 요금제를 3만원에 쓰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급제로 인해 1만원의 혜택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자급제시 '원스톱 쇼핑'이 사라짐으로써 소비자가 겪을 불편을 우려했다.

김 국장은 "단말기와 이통서비스를 각각 분리해 구매할 경우, 젊은 층이나 이통시장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현명한 구매를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는 제조사 판매점에서, 이통사 대리점에서 들러 개별 쇼핑을 해야하고 2번의 설명을 들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또 특정사업체의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도 나타냈다. 김 국장은 "전세계적으로 법률로 이통사 등에 대해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다고 못박은 경우는 없다.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는 현재로서 효과가 불확실하다. 반면 분리공시제,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다양한 제도도 나와있는 상태다. 이처럼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모든 논의가 자급제로만 빨려들어가 다른 대안들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급제 찬성으로 알려졌던 SKT도 멈칫…3사 다같이 '신중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마치 한몸처럼 자급제에 관해 애매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자급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SK텔레콤이 예상외로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자급제에 관해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다. 단말기 가격·통신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의 쟁점들이 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이용자 편익증대 등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그림이 조금씩 다르다. 법이라는게 한번 만들어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게 되면서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맞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