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태가 불러온 3가지 논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정치권 논란 불러
애매한 도급, 파견 문제 규정할 파견법 규정 필요성 커져
문재인 정부 친노동정책 시험대
여야 각 노동정당 시금석 역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제빵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린 이후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 속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했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고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서 적용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법인 파견법을 토대로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고 보는 반면 경총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입장이 달랐던 것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제빵사들을 '파견'으로 볼 것인지 '도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에게 내린 지시 등을 두고서 '실질적 사용사업주'로 봐 파견으로 규정했지만, 경총 등은 도급에 대한 '품질 관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이 파견과 도급에 관한 규정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는 19대 국회부터 파견 대상과 업종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을 두고서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결국 논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19대 국회 이른바 '노동악법' 논쟁 이후 좀처럼 논의가 되지 못했던 파견법은 이번 파리바게뜨 논란을 겪으면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커졌다.

특히 파견과 도급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용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더욱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내놓은 파견법은 방향성에 있어서 다르지만 도급과 파견을 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의 나침반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장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추구할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시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직고용했을 경우 고용보장성은 강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건비 부담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비용 부담 문제는 일자리를 덜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논란은 각 정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금석 구실을 하고 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고용부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간접고용' 근절 신호탄을 쐈다고 호평을 내리고 있다. 중도 성향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