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압축성장에서 지속가능성장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과거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이뤘지만 성장률이 떨어진 지금은 지속가능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김 부총리는 "197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경제 40년을 놓고 봤을때 전반 20년은 선진국 모방과 양적 성장과 같은 압축성장 패러다임을 통해 연평균 9.1%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면서도 "후반 20년은 압축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4.3%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을 했던 전반 20년을 영화 국제시장에 비교했고 성장률이 떨어진 후반 20년을 소설 채식주의자와 비교했다. 국제시장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절에 살던 주인공의 모습을 시대 모습과 함께 그려낸 영화다.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주인공과 그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자식에게 강요하는 아버지는 과거를 의미하고 그를 거부하는 주인공은 현재를 의미한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중심투자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중심투자는 일자리와 소득은 늘리고 생계비는 줄이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기도하다.

혁신성장은 규제와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가 과거에는 선진 경제를 모방하고 추격하면서 커 왔는데 이제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경제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의미다. 이를 통해 갈수록 고착화 되고 있는 계층사다리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현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소득주도성장이 내수를 진작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에 바탕을 둔 혁신 성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만 늘리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간일자리 역시 같이 늘려서 서로 보완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의 핵심은 민간일자리와의 연계"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결과적으로 민간일자리 활성화와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재정·경제 분야 1호로 등록된 국회 연구단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으로 창립을 주도했으며 일부 여당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포럼 측에서 김 부총리에게 먼저 강연을 의뢰했고 김 부총리가 이를 수락해 행사가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