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미 35만t 매입…우선지급금 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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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공공비축미 35만t을 매입해 쌀값 안정을 꾀한다. 또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우선지급금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5만t을 오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가운데 농가에서 갓 수확한 벼인 '산물 벼' 매입량은 지난해(8만2000t)보다 8000t 많은 9만t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 쌀 26만t을 매입한다.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1만t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애프터)' 용도 쌀로 보관될 예정이다. 애프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간 쌀 비축물량을 미리 약정해 비축하고 비상시약정물량을 판매, 장기차관, 무상지원하는 국제공공비축 기구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에 한해 우선지급금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준 뒤, 수확기(10∼12월) 쌀값이 확정돼 최종 매입 가격이 정해지면 우선지급금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의 차액 만큼을 정산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줄곧 우선지급금보다 최종 매입가가 높게 확정돼 정부가 농민에게 모자란 만큼을 지급해왔지만, 지난해 산지 쌀값 폭락으로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일부 농민 단체들은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 하락을 주도한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식품부는 전농 등 4개 농민 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내년도 우선지급금 지급 재개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시장 격리 등 수확기 쌀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