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신성환 금융硏 원장 "고령화 시대 대비 위해 연금국채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차원의 연금국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7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해 '고령화 시대 연금국채의 필요성'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은행 예금을 넣으면 현재와 은퇴 시점 이자율이 크게 변화해 막상 은퇴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한 노후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연금 중심축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알아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개인 중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안정적이면서 비용을 낮춘 자금 마련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은퇴시점으로부터 현금을 주는 상품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하는데 30~50년 유지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체는 국가"라며 "가장 이상적으로는 물가지수 연동된 연금국채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국채는 장래 시점에 물가를 감안해 일정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채권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투명성이 높다는 것이 신 원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물가지수 연동된 '2037-20 연금국채'가 발행된다면 2017년 국채를 매입해 투자한 이후 20년 동안 수령액을 받지 않고 2037년부터 20년동안 실질가치가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식이다.

신 원장은 "개인은 연금국채를 통해 투자결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은퇴 전까지 저축하는 단계와 은퇴 이후 남은 여생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 지 나눠서 고민하는데 연금국채는 투자 시점에 한번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계약해서 고령화 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위험을 대비해 자기자본을 쌓아 고비용 구조를 갖게 되고 결국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금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기 사망 시에는 상속처리할 수 있고, 예상보다 오래 살아 발생할 수 있는 '장수위험 헷지'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의 안정적인 저축과 은퇴를 지원할 수 있다"며 "초저금리 상황에서 초장기채 발행 확대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 인프라투자 자금 조달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