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2차 협상 핵심쟁점 살펴보니… 원산지규정·협정19조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오는 5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2차 협상에서 노동·원산지 규정, 무역갈등 발생 시 중재 내용을 명시한 협정19조(챕터19)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가 자국으로 이전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는 4일 논의되는 원산지 규정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미국은 일정 비율이상의 부품이 역내에서 생산되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품조달비율이 62.5% 이상이면 무관세 대상이다.

캐나다 최대 민간노동조합의 총재인 제리 디아스는 “원산지 규정에 대해 최저 70%를 제안했다”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자신이 더 높은 수준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동·원산지 규정을 통해 미국은 자국산 부품조달을 확대하고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5일에는 원산지 규정외에도 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디지털, 서비스무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캐나다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폐지, 역내 교역 확대, 환경오염 기준 등을 협정문에 넣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협정19조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은 무역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내용을 담은 이 조항을 없애고, 국내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이 크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협정19조 철폐가 거론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멕시코는 이번 재협상에서 에너지부문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NAFTA 협정에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그간 멕시코의 에너지산업은 국영기업인 페멕스가 독점해왔으나 2013년 전면적인 개혁 이후 민간·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했다. NAFTA 협정에 관련 내용을 담음으로써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