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인상설 후 첫 금통위…시그널 보냈지만 경기회복 '주춤'
北리스크·美긴축 속도조절 등 변화…가계부채도 더 지켜봐야
인상 시점 내년 상반기 무게…"총재 임기 고려, 연내도 가능성 열어놔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14개월 연속이다. 깜박이는 켰지만 핸들은 돌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발(發) 금리인상설' 이후 첫 금통위에서도 경기판단이 우선했다. 국내 경기회복세가 주춤한데다 북한 리스크, 미·중 무역갈등 등 불과 한 달 새 변화가 컸다. 고민거리였던 가계부채 역시 8·2 부동산 대책과 내달 나올 추가대책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은은 31일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8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의 금리인상 요구 논란 이후 처음 열려 더욱 주목도가 높았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최근 기준금리가 낮다며 인상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 총재가 직접 나서 '한은 독립성'을 강조, 정면 비판했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정부 정책기조보단 경기판단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금리인상 전제조건은 '완연한 경기회복세'다. 기준금리가 14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건 국내외 경제상황이 아직 녹록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통위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재조명'을 언급하며 시그널의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 리스크가 단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7개월 만에 하락하며 미약한 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환율·채권금리가 요동쳤다.
이에 한은은 '3%대 성장률'도 요원하다고 내다봤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재정확대 효과보다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며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과의 교역여건 악화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성장률 3.0% 언급했던 지난달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인상 시그널 보내긴 했지만 숨고르기를 하며 시기를 늦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에서 짐을 덜며 숨고르기를 할 여유도 생겼다. '1400조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저금리가 지목되면서 금리인상 압력이 컸었다. 또 이자상환부담을 고려하면 무작정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 8·2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금리결정시 가계부채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절반은 줄어든 셈이다.
글로벌 긴축 흐름이 주춤한 것도 금리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올 초까지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최근 속도조절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은 9월 자산매입 축소, 12월 금리인상 등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예고했지만 예상보다 둔화된 물가상승률이 변수로 떠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여파를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주춤해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그널을 좀 더 준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 9곳 중 7곳은 내년 상반기가 돼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50%로 0.25%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IB들 모두 연내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도 대부분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주로 부동산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미국 대차대조표 축소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하반기 추경 지원 등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물가 안정과 소비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다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미뤄지는 모습이어서 한은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기 때문에 신임 총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내년 1~2월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종료(3월)를 불과 1~2달 앞둔 시점이며, 4~5월로 인상시기가 넘어갈 경우 신임 총재가 부임하자마자 급하게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10~11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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