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북아서 美와 경쟁구도…20년 내 못 넘어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겠지만, 미국을 능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간 분쟁은 국지적 수준에서 그치고, 규범과 제도 구축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서 "중국의 부상이 더욱 속도를 낸다면 미국과 중국의 위상이 빠른 시일 내에 뒤바뀔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10~20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동북아 4강(미·중·러·일)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안보 이슈, 안보질서 변화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라도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미국이 일시적인 경제 분야 고립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안보분야에서 국가대전략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관여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군사적 부상을 달성하겠지만, 미국을 능가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꾸준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발전에 맞춰 국내적인 민주화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추세가 경제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인구정체·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다시 강자로 부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정상국가화를 통해 미국과 밀착하며 공세적 대중 정책을 펼칠 것으로 봤다.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시세에 따라 향후 입지 영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생산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국제 문제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특히 동북아문제 관여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한국, 북한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횡단열차사업, 송유관연결사업 등이 실현된다면 러시아는 이러한 사업을 고리로 동북아 안보문제에 훨씬 깊숙이 관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미래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힘을 겨루는 양극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이 향후에도 여전히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는 없을 것이나 상당한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미국과 대립하게 될 것"이라며 "대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대립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대항해 중국은 남중국해 국가들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필리핀 등에 대해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개발지원을 미끼로 설득·회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극동에서의 경제협력관계가 진전되면 중립적 입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러시아가 극동개발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영역은 겹칠 수밖에 없다"며 "당장 한반도 횡단열차가 중국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러시아를 통과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동북아 질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에 바탕을 둔 세력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연구위원은 "두 강대국 간 전면전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쟁은 국지적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며 "규범·규칙 제정 또는 제도 구축에 대한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