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 치매책임제 성공의 조건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큰 소용돌이에 돌입한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올해 연말을 지나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오는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된다.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 속도로 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다. 그 충격은 초강력 허리케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속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정부는 인구 고조의 대변혁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고령사회 문턱임에도 노인의 빈곤, 자살, 사회 고립, 불평등, 장기요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치매책임제'는 눈길이 가는 정책이다. 장기요양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부각될 치매노인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돌보고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한 국가 치매책임제의 주요 대책은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의 확충, 치매노인의 비용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가 향후에 최종 발표할 국가치매책임제 대책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노인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돌보는 방식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부족하다. 영국은 이미 1990년대말에 '사람중심의 돌봄 모델(Person-Centred Care)'을 개발해서 치매노인을 차별 및 소외시키지 않고 심지어 문제행동을 통해서 치매노인의 욕구와 상태를 파악해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모델은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센터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과 함께 각 현장에서 치매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과 여건의 조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정책도 필요하다.

둘째, 치매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최대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치매노인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집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에서 받는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의 이용이나 제공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불필요한 외래진료와 병원 입원 비율이 매우 높다. 진료나 입원은 고스란히 국민건강보험비용의 증가와 가계의 의료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차원에서 병원,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복지관 등의 기관 간의 연계와 협조가 잘 이뤄져서 노인들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간의 벽이 너무 높다.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공급자들이 많아지면서 협조가 더욱 힘들다. 선진국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간의 연계와 조정을 정책적으로 적극 독려해서 각종 비용의 효율화와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 충족을 꾀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협소한 사고와 영역을 과감히 뛰어넘어 치매노인의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치매책임제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성찰과 방안이 시급한 때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