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임대 입주, 내 차례는"…대기 순번 알려준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임대주택 희망자가 자신의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인 대책이 9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Waiting List(대기자 명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대기자 명부 제도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복잡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정확한 시기를 알기 어려웠다.

공공임대주택 희망자의 평균대기 기간은 2년 안팎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4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사업 주체별로 대기자 명부를 별도로 챙기면서 일원화된 관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에 나이와 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희망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거문제 해소 방법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주거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 수요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와 모집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세부 공급계획과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대상·주택유형·시범사업 입지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대기자 명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여당 주거복지 대책의 한 축인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밑그림이 공개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거복지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종합해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시기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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