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대상 '인생3모작 패키지' 지원…월 60만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고령자 또는 노인으로 불려온 50~60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생애설계-직업훈련-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생 3모작 패키지’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60만원 규모의 고용창출장려금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오후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재취업, 창업, 귀농ㆍ귀어ㆍ귀촌, 사회공헌 등 주요 경로별로 50~60대인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인생 3모작 기반 구축…65세 이상도 정책대상에 포함=정부는 통상 64세 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도 고용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를 내년부터 신설한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신중년 실업자와 잠재구직자 등 취업애로계층은 3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는 참여수당, 훈련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50~60대에게도 보편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생애경력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해 인생 2·3모작을 미리 계획,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연령제한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50~60대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 규모의 고용창출장려금도 지급한다. 내년 한 해 동안 2000명 규모로 시범실시된다. 적합직무로는 그간 직업생활 노하우를 활용하는 교육강사, 컨설턴트, 노년플래너, 주거복지사 등이 고려되고 있다.

퇴직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에 몰리지 않도록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ㆍ업종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한편, 특화업종 등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를 내년 3500명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늘린다.

이와 함께 지역 전문가와 귀농ㆍ귀어ㆍ귀촌인을 매칭해 기술을 전수하는 어(漁)울림마을을 20개소 조성하고, 가족단위로 거주하며 실습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원지원센터와 체류형 귀어학교도 운영한다.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도 6개 시ㆍ군에서 추진한다.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는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부로부터 소액의 활동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로 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올해 22만원에서 2020년 최대 40만원까지 높인다.

이밖에 퇴직을 전후로 각 1회씩,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게끔 노후준비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ㆍ자동일자리 매칭 시스템도 구축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생산가능인구 3분의1 차지…2·3모작 준비한 신중년은 소수에 그쳐=이번 대책은 50~60대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종합계획을 정부 최초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3분의 1,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상당을 차지하는 신중년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으며 노후준비조차 돼 있지 않지만, 그간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들 다수는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 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종사하다 72세쯤 은퇴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5060세대 인구는 1340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9% 수준이다. 최근 고령화, 저출산 등과 맞물려 2027년에는 166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처별로 장년, 소상공인, 귀농인, 노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차례 내놓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접근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신중년은 급격한 기술변화, 미흡한 은퇴준비에 따른 도전에 직면했다"며 "은퇴연령 도달 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이 소액을 수령하는 데 그쳐 노후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