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공급부터 관리까지'

-文정부 주택정책 공조…年 2500가구 매입 임대 공급 추산
-실태조사 용역 발주 후 체계적 통합 개선방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매임 임대주택 사업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현재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공급 이후 체계적인 통합 관리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새 정부가 세운 주택 정책 방향은 공적 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간에 자금을 지원해 짓는 공공지원 임대 3만가구를 제외하더라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만 연 13만가구에 달한다. 이는 규모 면에서 참여정부(연 7만8000가구), 이명박 정부(9만1000가구), 박근혜정부(10만700가구) 등 역대 정부의 물량을 뛰어넘는다.

공공임대 중 3만가구 규모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위해서는 시에서 해마다 최소한 2500가구의 매입 임대를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공급이 본격화된 198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만8634가구의 입주를 마쳤다. 이 중 32.9%인 8만5252가구를 매입형으로 공급했다. 매입형 중에서도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급한 재개발임대가 6만2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공급하는 기존 주택 매입(2만2243가구)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매입형(2985가구)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5년간 공공임대 10만5770가구(실입주 8만101가구)를 공급했다. 연평균으로 치면 해마다 1만6000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앞서 22년간 연평균 공급량(8000가구)과 비교하면 2배 많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공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도 기존 주택·정비사업 등 매입형 3720가구를 포함한 1만561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서울시는 매입임대 공급과 동시에 '질' 관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서울 내 공급 가능한 택지가 고갈되면서 건설형보다는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 관리에선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 이후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복지서비스 등이 보완된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과 일부 자치구의 기피 등으로 지역별 수요를 감안해 공급량을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과 달리 소규모인 데다 지역별로 산재돼 있어 체계적인 임대주택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입 임대의 지역별 분포, 유지관리 현황부터 입주 수요에 기반한 통합 배분 시스템 구축 방안, 소규모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입주자 지원방안까지 관련 분야를 총망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 대부분이 최저소득계층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비슷하지만 복지 측면의 지원과 관리가 미흡했다"며 "복지 지원과 결합한 임대주택 등 입주자 지원방안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