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레짐체인지 작전계획 가동하나- ③ 전면전 피하기 위한 수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달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OPLAN)이 적용되는 것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면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전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결국 정보이다. 전면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미는 사실상 '침략전쟁'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 규정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방전쟁은 1981년 6월 이스라엘이 별다른 명분도 없이 이란의 오시라크 원전을 공격한 것으로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1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38선 이북에 우리의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지 않고 있다"며 전면전을 피하겠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전면전대신 김정은 정권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가 아닌 강제적인 레짐체인지를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북한의 당 간부와 주민"을 특정해 "통일은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해 한미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등 주변국의 묵인도 가능하다. 중국은 현재 북한이 자국의 외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김정은 정권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다면 레짐체인지를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손잡으면 단기간 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간 북한을 용인해 왔던 중국이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레짐체인지가 실행된 이후에는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에 배치될 주한미군이 부담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