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송장관의 레드라인’… 靑과 소통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에) 거의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묻자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정부는 넘어섰다는 판단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레드라인의 선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긴박하고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해선 "만약에 이번 미사일이 ICBM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레드라인(redlineㆍ한계선)' 임계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발사대 4기의 배치를 지시한 배경에도 레드라인에 다가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그에 따라 커지고 있는 안보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시급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의 애매모호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송 장관은 여야 의원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배치와 한미 미사일지침개정 등 주요 사안마다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반복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앞서 송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주 골프장에 마련된 사드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 데 대해 송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대신 정리해 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골프장 내에서의 위치 조정이냐,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성주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결과 위치가 안 좋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밖에 송 장관의 발언 번복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긴급 배치', '조건부 배치', '배치 재고' 등의 용어가 난무하면서 적잖은 혼란이 일었다.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개정과 관련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계속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송 장관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한미 미사일지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파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가 "조금 전에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신중하게 답하라"는 질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