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核 해결돼도 경제·사회 변화 없이는 경제특구 성공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북핵 문제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실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부패와 불확실성 등 북한의 정치사회적 구조 때문에 자력으로 경제특구를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통일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1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경제특구 개발의 한계'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력 건설을 더욱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과정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내세우는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경제특구 개발이 ▲재산권 보장, 인프라 여건 등 일반적인 경제특구 운영의 열악한 조건 ▲핵을 중심으로 한 외부 환경 ▲부패를 기반으로 한 내부 환경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산권 보장, 정치적 안정성, 인프라 여건 등 경제특구 운영의 필수 조건은 매우 열악하며 행정 및 노무관리 등에서도 북한 정부의 간섭이 유지됐다"며 "상사분쟁 문제 등을 포함, 경영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역시 투자 유인으로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시도하는 경제특구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자본축적이 부패로 이어지면서 경제 건설 노선의 자생력 확보도 불가능해지고, 정치체제 구조를 더욱 중앙화하며 폐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퇴행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의 부패는 정권의 유지와 불과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부패가 정권 유지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특구를 통한 자본축적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의 전향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 경제적·제도적 환경 변화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한편 이번 7월호에는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구축해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을 분석한 논문도 함께 담겼다.

김규철 KDI 연구위원이 인공위성 야간 조도(nighttime light) 데이터를 활용해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를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의 후생 수준은 1990년대엔 정체돼 있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부터 시장 확대 등으로 북한 주민의 형편이 개선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이다. 주요 시도별 인공위성 야간 조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은 평양으로 전체의 25~40%를 차지하는 반면 가장 낮은 양강도는 2~5%에 그쳤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경협이나 북·중 무역 증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북한 내 특정 지역의 물적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지역주민의 후생도 늘어나는 것이 확인됐다고 김 위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