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주요내용과 개최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33개월만에 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남북은 지난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한 바 있다.

17일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제의가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슨 내용 제의했나= 정부는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지난해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도발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감을 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북한이 DMZ 일대에서 포격도발을 감행하거나 순찰을 명목으로 수색대를 DMZ에 들여보내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의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가 남북 군 통신선을 복원하자고 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정부는 이날 "제의에 대한 답변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회신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 군 통신 채널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간 연락 수단은 판문점 채널과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 북한군과 유엔(UN)군사령부간 직통전화, 해군간 무선통신망이다. 북한이 판문점 직통전화와 서해지구 군 통신을 차단함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에는 공식적인 연락수단이 모두 단절된 상태다.

서해ㆍ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3회선과 동해지구 3회선 등 6회선이다. 직통전화 1회선, 팩시밀리 1회선, 예비선 1회선 등이다. 서해지구통신선은 2008년 5월 5일에, 동해지구 통신선은 2011년 5월 31일에 북한이 단절했다. 또 북한군과 유엔사간 직통전화도 북측이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통인 상황이다.

◆북측 제의 받아들일까= 남북이 그동안 군사회담을 개최한 것은 총 49회다. 국방장관회담 2회, 고위급군사회담 1회, 장성급 군사회담 7회, 군사실무회담 39회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은 총 12건의 군사분야 합의를 한 바 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9월 1차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2회, 노무현 정부땐 14회, 이명박정부 3회, 박근혜 정부 1회다.

마지막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은 지난 2014년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하며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북측이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거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9일 만에 첫 반응을 낸 1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배치, 핵항공모함강승단,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며 "북핵폐기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며 사실상 외세와 공조하여 위험천만한 평화교란행위에 계속 매달리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를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