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 달…청문보고서·추경·野3당 공조 ‘헛도는 국회’(종합)

宋·趙 장관 임명 강행 땐 개점휴업

내각구성 다 못해 ‘동거정부’

추경안도 한 달 넘게 표류 중

김동연 부총리 귀국 직후 국회行

제보 조작 사건에 사라진 민주-국민 협치

일각서 지명철회 등 타협론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최웅 인턴기자] 10일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꽉 막힌 정국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른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째를 맞은 뜻 깊은 때이지만 국회를 둘러싼 정국은 날이 갈수록 꼬여가기 때문이다.

이날은 또 송영무(국방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기도 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이튿날인 11일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경우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문을 닫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급랭한 정국 탓에 문 대통령은 아직 내각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장관 17명 중 6명은 여전히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지루한 '동거정부'인 셈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한 달째 표류 중이다.

우선순위로 꼽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도 국회 제출 34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추경안 상정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지만 야 3당이 예결위 불참이나 조건부 참여를 밝힌 상황이어서 원활한 심사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은 아예 청문 정국을 집어삼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내면서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야 3당 공조의 선봉에 서는 기현상을 불러왔다. 국민의당은 전날 당사에 걸린 '국정 협치' 현수막까지 떼어내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여당은 추경안을 직권상정하더라도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왔지만 정작 6월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마지노선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이지만 경색된 정국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 대통령을 수행해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여의도 국회로 향했다. 김 부총리는 여독이 풀리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야당 대표들을 만나 추경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대대표 주례 회동을 주재했다.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임에는 각 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여했다. 또 같은 날 오전 열린 여야 예결위 간사 회동도 무난히 치러졌다.

일각에선 야당에 명분을 주는 '출구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정부ㆍ여당이 송영무ㆍ조대엽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시키는 타협론이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정국 파행의 뇌관인 만큼 이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노력이다.

현재로선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사위는 곧 던져진다.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여권이 어떤 몸짓을 펼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과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태도 변화 여부도 변수다. 아울러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단 존중한 뒤 정책을 갖고 비판하자"는 등 국회 정상화 움직임을 드러내 이목을 끌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ㆍ여당이 국회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야당 대표들과 정국 정상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최웅 인턴기자 choiwo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