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에너지 정책' 두고 격돌

30개 대학 417명 공과대학 교수들 "전문가 의견수렵과 공론화 거쳐야"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전국 30개 대학 417명의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 전기전자, 방사선, 기계, 재료공학과 교수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속전속결식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교수단)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에너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의견수렴과 합리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수단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 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일부 보좌진'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교수단은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달 1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2차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대학은 국내외 30개로 서명한 교수는 417명이다. 1차 성명서 발표에서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참여했다.

1차 성명서에서 교수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속전속결식의 탈원전 정책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성명서에 참여한 교수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전공분야 교수들이 대부분이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환경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이들과 달리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화력과 원전 대신 이제는 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극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 맞서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이언스지와 인터뷰에서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원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학계가 양분되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