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 전환 '숫자의 착각'

비정규직 준 만큼 학생 연구원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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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박근혜정권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성공했을까.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35.6%에서 2013년 32.3%, 2014년 28.5%, 2015년 25.4%, 2016년 23.3%로 계속 떨어졌다. 비율만 놓고 본다면 성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숫자 속에 숨겨진 진실'은 연도별 직원수와 근무유형을 비교 분석해야 만날 수 있다. 2013년 출연연 직원 현황을 보면 전체 1만6052명중 정규직은 1만865명, 비정규직은 5187명이었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은 400명 늘고 비정규직은 603명이 감소한 규모다. 2014년과 2015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를 보면 정규직은 각각 456명, 445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669명, 493명 줄었다. 따라서 이런 수치를 반영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해가 갈수록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수치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런 연도별 직원수와 다른 통계치를 가져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청년과학기술자모임이 발간한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학생연구원'이다. 2012년 2783명이던 학생연구원 수는 2016년 4028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그 자리를 학생연구원으로 대체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 연구원은 이른바 인원편성표(TO, Table of Organization)에 잡히지 않는다. 즉 출연연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해고한 후 TO에 잡히지 않는 학생 연구원으로 그 자리를 채운 것이다. 일자리의 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만 계산하면 온갖 편법과 꼼수가 난립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두는 부당처우 부분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숫자만 놓고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각 영역별, 연구소별 등 독특한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