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 기본료 폐지는 대통령 공약 축소·폐기"

문 대통령 공약에선 전국민 기본료 폐지
국정기획위는 2G·3G만 기본료 폐지
녹소연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 축소"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히려 대통령 공약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도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제 와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최민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기본공약은 기본료 삭제로 2G, 3G, LTE 일부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공약 후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기본료 폐지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월 11일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에서는 기본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왔다. 6000만명에 대해 일괄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 매출 감소분이 8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그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 업계의 이야기"라며 2G, 3G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되면 공약 대상자는 전체 국민에서 2G, 3G 요금제 가입자인 16% 수준으로 줄어든다.

녹소연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하는 국정기획위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의 1만 1000원, 기본료 폐지에서 2G, 3G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