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의혹 해소"…文 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한국당·바른정당 "부적격"…국민의당, 눈치보기
靑, 김상조 임명 강행시 추경 국회 통과 등 부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제훈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야당이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청와대를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임명 강행 후보자가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해) 해명이 됐다"면서 "국민적으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야당 설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에는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재벌개혁 상징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정권의 명운이 걸린 임기 초반 중도 낙마하는 공직 후보자가 생길 경우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부담도 없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국회 통과도 멀어지게 된다.

야당은 현재까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 부인 취업 특혜 등 의혹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준 상황에서 더 큰 의혹이 나온 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순순히 동의해주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일 당 회의에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김 후보자가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 평생을 경제민주화로 헌신해온 점을 감안할 때 청문위원과 지도부의 논의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이찬열 의원은 "가장 공정하지 못한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입장은 철회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