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갇힌 유통①]대형마트 허가제 추진…일자리는?

新정부, 대형마트 허가제 추진
국회 대규모점포 출점제한 법안 잇따라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해 9월에 오픈한 스타필드 하남은 오픈 이후 5000여명의 직접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투자 및 공사가 진행되면서 파급된 간접고용 효과는 약 3만4000명으로 보고 있다. 국 55개 점포를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은 한 점포당 대형점은 5000명, 중소형점 2000~3000명, 아웃렛 1000명 등 총 8만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롯데의 유통 14개 계열사에서만 정규직 등 직접고용 인원만 4만4000명, 백화점과 마트, 하이마트 등 파트너사의 간접고용 인원까지 합하면 15만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대형마트 허가제를 추진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대형점포인 복합쇼핑몰의 경우 신규일자리가 5000여개, 백화점과 아울렛 역시 점포 1개당 수천명이 직접고용된다. 대형마트도 개당 500여명을 채용할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제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등 추가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대형마트 출점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출점에 반대하는 지역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점이 불가능하다.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면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단체장인 인허가권을 쥐게돼 가능성이 높아 지역상권 반발이 클 경우 출점이 더욱 깐깐해질수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시행돼 개설 등록에 관한 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선거 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해 대규모점포 유치 공약이 남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를 바꾸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이같은 새로운 규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리서치인리서치가 2014년 펴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에 따른 소비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무업업일 전통시장 방문회수는 증가는 연평균 0.92회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중소상인 53%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했고, 점포당 20만원 수준이었다. 전국 전통시장의 모든 점포가 월20만원씩 매출이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의무휴업 지정에 따른 전통시장 시장 매출 증대 효과는 452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연간 2조800억원(산업통상자원부)의 매출이 감소했다.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감소분 중 일부는 전통시장 등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되지 않아 1조2000억원의 소비가 증발됐다는 의미다. 더욱이 소비자 61.5%도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한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체에도 연간 8690억원의 피해를 봤고,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한 중소상인들도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일례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상당수의 고객수가 줄었다. 영업규제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3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