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MD 국가경쟁력 29위로 '정체'…기업 이사회·회계감사 '꼴찌'

▲4대 평가분야별 우리나라 순위 [자료 = IMD]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도와 동일한 29위에 머물렀다. 경제와 정부효율성·인프라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기업만 유일하게 순위가 올랐지만, 이사회·회계감사 부문에서 63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IMD 평가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국가 그룹별로는 아·태 국가 14개 중 10위, 인구 2000만명 국가 29개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4대 평가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가 48위에서 44위로 유일하게 상승했다. 반면 경제성과는 21위에서 22위로, 정부효율성은 26위에서 28위로, 인프라는 22위에서 24위로 각각 하락했다.

경제 순위가 하락한 것은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국제무역 부문 순위가 내려간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상품수출 증가율이 13위에서 51위로 폭락했고, 민간 서비스수출 증가율도 37위에서 50위로 하락했다. 물가 순위는 소폭 상승(50→47)했지만, 높은 생계비 때문에 여전히 순위는 낮았다. 생계비지수 순위는 55위에서 54위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아파트 임대료나 휘발유 값은 각각 30위에서 32위로, 46위에서 53위로 하락하며 오히려 악화됐다.

정부 부문의 순위가 하락한 것은 국정농단과 이로 인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주된 원인이다. 뇌물공여·부패비리가 34위에서 40위로, 법치가 11위에서 19위로,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이 43위에서 49위로, 정치불안의 위험도가 50위에서 59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촛불과 태극기로 갈린 국민여론을 나타내듯 사회통합정도도 43위에서 55위로 하락했다.

보건·환경·교육 인프라가 약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도 악화됐다. 총 보건지출 중 공공지출 비중이 48위에서 49위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미세먼지 노출도는 55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은 47위에서 50위로 하락했고, 심각한 공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45위에서 4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교육부문의 경쟁력은 37위에 그쳐, 우리가 관련 영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일반의 인식에 비춰볼 때 크게 미흡하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8위에서 50위로 오히려 하락했고, 여성 학사학위 취득률은 50위에 머물렀다.

그나마 순위가 상승한 부문은 기업 효율성이었으나, 여러 부문에서 '꼴찌' 성적표가 나왔다. 특히 노동시장과 경영관행 부문에서 최하위권 지표가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59위에서 62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고,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59위를 기록했다. 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이 61위에서 63위로 꼴찌를 기록했고, 회계감사의 적절성이 61위에서 63위로 역시 꼴찌를 기록했다.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 역시 60위로 전년과 동일 수준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요국 국가경쟁력 순위 [자료 = IMD]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정체되는 동안, 중국은 약진했다. 중국은 25위에서 18위로 7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순위조사 대상이 되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인도네시아는 48위에서 42위로 6계단 상승했고 싱가포르는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대만은 14위, 일본은 26위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인도는 41위에서 45위로 밀려났다. 미국은 전년보다 1계단 내려온 4위를 기록했고, 독일은 12위에서 13위로, 영국은 18위에서 19위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정혼란과 공백사태 가운데, 경제 구조적 요인들이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서민들의 높은 생계비 부담,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 부문의 고질적 취약성, 보건·환경 및 교육 등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진 등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이런 요인들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노동시장 및 기업경영 부문 등의 포용성·생산성·투명성 제고 ▲교육, 보건·환경 부문에 대한 과감한 인적·복지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IMD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안정적 경제 관리 ▲개혁 과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동·기업부문의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