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교류 확대"…정부내 대북정책 충돌 우려

'북핵 해결 없이 대화 없다' 외교부 입장과 배치

외교장관 인사청문회서 질의될 듯
'통일부, 남북대화 방점 둔 정권 성향에 편승' 시각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일부가 남북교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정부내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핵 해결 없이 대화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외교부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전날인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재범위를 넘어서지 않겠다며 전제를 달았지만 방점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찍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통일부의 이번 발언이 다소 과감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더 이상의 대화카드 활용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제재 뿐 아니라 대화카드도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임명직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군통신선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통일부가 대화에 무게를 둠에 따라 향후 외교부, 국방부와의 정책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국방부는 통일부의 언급과 관련해 '남북문제는 통일부 소관'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 허용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은 크다.

특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에 담겨 논란이 됐던 통일부와 외교부의 남북관계 설정의 주도권 싸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 참여정부 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반을 놓고 외교부와 청와대ㆍ통일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정책은 부처간 조율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내에서는 그동안 위기감이 팽배했다.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주 업무는 탈북자관리와 북한인권개선, 정세분석에 국한됐다. 여기에 탈북자는 행정자치부가, 북한인권문제는 법무부가 관심을 보이면서 통일부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남북대화가 통일부의 유일한 활로가 된 셈이다.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정책제언보고서에서 "인도적 교류와 협력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