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핀론' 내세운 김동연 후보자, 킹핀은 무엇?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볼링핀 10개 중 가운데에 있는 5번 핀 하나를 넘어뜨리면 나머지 9개도 함께 넘어뜨릴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강연과 저서에서 일관되게 '킹핀론'을 설파했다. 얽히고 설킨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모순을 풀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문제를 대표적인 킹핀으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송언석 2차관과 재정·예산을 담당하는 과장·팀장급 이상 기재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가량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유럽 역사를 인용해 사람을 통한 혁신을, 사회구조에 깔린 포용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혁신은 사람의 문제이고, 관용은 사회구조와 관련된 만큼 이에 적합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람을 통한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상체계'라는 킹핀에 주목했다. '승자 독식', '기득권 카르텔' 등을 타파하고 보상체계를 재구성하면 눈앞에 있는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부가 일부에게 집중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는 킹핀으로는 '거버넌스'를 꼽았다. 거버넌스는 사회보상체계와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체계와 규칙을 말한다. 이를 소수의 엘리트가 과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일 오후 아주대 총장 자격으로 가진 마지막 특강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성세대는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세대'로 그 원동력에는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작용했지만, 지금은 명문대 입학생들의 가계 소득을 보면 알 수 있듯 교육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히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져 버려 과거 계급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짚어봐야 한다"며 "사회 경제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게끔 교육의 '사회적 이동성'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펴낸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에서 아주대에서 '파란학기제'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이 직접 도전하고자 하는 과제를 정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는 "파란학기제는 킹핀을 건들면서 가능했다"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과목을 결정하는 과정을 주도하도록 거버넌스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