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文대통령, 워싱턴과 충돌 없을 것"

"10년 전과 北상황 달라…실용적·신중한 대북정책 펼칠 것"
"친미관계 유지하며 북한과 협상…외교적 공백기 빠르게 따라잡아야"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교수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지만 대북정책만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북한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최근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로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방식의 햇볕정책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신기욱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소장(교수)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주최한 대담에서 "문 대통령도 현재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북한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사회학자이자 동북아문제 전문가다.

이날 대담은 한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열린 만큼, 어떻게 정권교체가 가능했는지와 문 대통령의 정책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미국인들은 대북정책에 집중했다. 10년 만에 진보정권이 집권한 만큼, 최근 북한 압박을 강화한 트럼프 정부와 대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신 교수는 미국이 우려하는 상황, 즉 워싱턴과의 전면 대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필요하면 평양도 방문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곧 북핵을 인정하고 안보 이슈를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문 대통령이 협상, 문제해결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와 조기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군대 경험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에 대해 애매모호한, 전략적인 메시지를 던진 상태"라며 "트럼프, 시진핑과의 만남을 통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 외에 문 대통령의 행보 중 관심을 끈 또 다른 부분은 재벌개혁이었다. 세계적 수준으로 큰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을 집중 개혁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아직까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보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기업과 정부는 오랜 시간동안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청산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교수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정이 과거 대선에 비해서는 축소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세대간 격차가 지역별 감정보다 더 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3포 세대(구직난으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인 젊은 한국인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정권교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