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차기정부 뜨거운 감자될까

文 캠프 관계자 "北인권결의안 찬반, 국익따라 결정"

인권문제 놓고 保革갈등 예고
통일부 "남북관계,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다양화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회고록을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이 차기정부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여부를 북한에 문의해 결정했다는 저자세 외교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차기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특히 진보진영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세력간 논란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캠프 외교자문단 관계자는 26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는 국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국제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 들어 남북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선바람을 타고 힘을 얻기 시작했다. 차기정부 이후 이들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날 메시지에서 북한 간부와 주민에 대해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에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압박용으로 다루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가 25일 발표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은 인권 신장을 위해 7가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데,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같은 압박 요소도 있지만 '남북인권대화·기술협력 추진'이라는 유화적인 제스처도 포함돼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6조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행령 6조에는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의지 보다는 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차기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대화와 압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유엔 인권결의안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만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