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연 1.25% 동결…"경기회복세는 아직"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10개월 연속이다. 수출 회복세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완연한 회복을 점치기에는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떨어진 후 10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1.00%로 올린 후에도 한은은 여러 차례 '금리인상 신중론'을 시사해왔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을 따라 기계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당분간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 역시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아직 완연한 경기회복세를 보이지 않다는 판단이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수출과 소비의 회복으로 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본격화되기는 아직 힘들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해 3월 수출(489억 달러)은 2014년 12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2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3.2% 증가했고, 3월 백화점 매출액(1.7%), 카드 국내승인액(13.7%) 등이 호전되는 등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화학제품 등 일부 업종의 개선에 한정된 데다 이같은 흐름이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 영향 역시 향후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날 함께 발표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상향 가능성은 크지만 그 폭은 0.1%포인트 가량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수출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반도체에 치우쳐 있어 내수경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많다"며 "내수와의 괴리가 나타났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금통위의 입장에선 가계부채 문제 역시 여전히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4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말 기준 169%로 OECD평균인 129.2%를 훌쩍 넘어섰다. 2010~2015년중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21.4%포인트로 OECD평균치 (-0.5%포인트)를 한참 뛰어넘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부채는 한은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혹은 저소득 차주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2015년 73조5000억원에서 2016년 7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도 지난 2월말 300조원을 넘어선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관점에서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라며 "질적인 측면에서 2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눈여겨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는 7주만에 열렸다.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횟수가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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