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누구 편에 설까 '통신비 인하·단통법 폐지' 대두

새정부 이통정책 3大 과제 <하>통신법안 처리
통신비 인하·단통법 폐지
소비자-이통사 누구 편 설까
제4 이동통신 도입도 빅 이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정부가 파산한 이후 약 한달 뒤면 출범할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동통신영역에서도 우후죽순 요구가 많다. 특히 통신비 인하과 단통법 폐지 등이 눈에 띈다.

모두 소비자들의 권익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안들이다. 이중 통신비 인하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간극이 크다. 이동통신 기본료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선택형 요금할인 확대 등 요구도 다양하다.

소비자단체 등은 무조건적인 통신비 인하를 주장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 이용자 1000명 75%는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국회에는 이동통신사가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1만1000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가계통신비 일괄 인하'라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민생활성화 차원에서 회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기반 확대와 함께 스타트업, 벤처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요금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G, 3G 기본료 폐지, '기본 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별로 무료통화 등 1만원대 초반 최저요금제인 '표준요금제'를 신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통신비로 벌어들인 돈으로 5G 등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통신비 강제 인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봐도 작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계 통신비는 월평균 14만4001원으로 전년 14만7725원보다 2.5% 줄었다.

통신사들은 가입자당 월평균매출이 3만6000원인데 기본료 1만1000원이 폐지되면 수익이 3분의 2로 급감한다며 기업활동에 큰 위협이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도 목전의 과제로 꼽힌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출혈 마케팅 경쟁 금지 및 소비자 차별 금지 등 이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판매점간 자유로운 경쟁 억제와 마케팅비 축소에 따른 이통사 영업이익 증가, 스마트폰 가격 비인하 등 소비자 피해를 확대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폐지 땐 기존처럼 출혈성 마케팅 경쟁이 부활할 것이라며 업계에도 부담이 되는 동시에 일부 눈치빠른 소비자 외에는 '호갱'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내놓는다.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고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천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통신비나 단통법, 제4이동통신 도입 등 굵직한 이동통신 정책에 대해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장기적 호흡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