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희유금속, 민간에 대여해준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일시적으로 광물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비축해 둔 10대 희유금속을 빌려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희유금속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업체는 정부비축 물량의 일부를 3개월간 대여한 뒤 현물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다.

희유금속은 천연 상태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곳에 치우쳐 경제적으로도 추출하기 어려운 광물을 가리킨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도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희유금속은 소수 국가에 편중돼 있는데다, 몇 안 되는 자원 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서 공급 리스크, 가격 변동성도 크다.

정부는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소금속을 비축하기 시작해, 현재 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총 7만7895t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비축물량을 활용해 원료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로부터 원료를 생산, 운송, 통관해 올 때 최대 90일이 걸리지만 긴급 상황에서 광물공사를 통해 원료를 빌릴 경우 빠르면 5일 이내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광물자원공사는 이 같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 수요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산유국 국영석유사, 국제 트레이더, 석유 메이저 등에 석유비축시설을 임대해 석유를 유치하고 비상시에 계약 물량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간접 비축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정유사가 비축 시설을 빌리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2년 이내 대여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한 뒤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