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기소중지' 않고 통째 검찰에 넘긴다

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수사 종료일인 28일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은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처분을 하지 않고 현 상태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향후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수사나 기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여건상 이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처분이다. 특검의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비교적 충분히 진행됐다고 특검이 판단을 했다면 처분을 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려고 했으나 조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에 실패했다고 전날 최종 발표했다. 특검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조사 녹음ㆍ녹화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한 게 무산의 주요 원인이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

특검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채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검이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특검의 사건'으로 성격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 뒤 공소유지의 권한을 두고도 이견이 생길 여지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면조사 등 진행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배려를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의 공범으로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당시에도 대면조사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등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온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90일간 이어온 수사를 접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그의 개인비리 의혹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