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둔 의정부경전철, 책임공방 가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두고 의정부시와 사업자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 예측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발주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 역시 지자체 손실을 막기 위해 '책임 운영' 논리를 펼치고 있다.

3월 중순 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의정부경전철. 최근 이곳 사업자들은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통 4년반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여부가 이르면 내달 중순 결정된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반만인 지난 1월 2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발주처인 의정부시는 "협약이 해지돼도 2200억원에 이르는 해지 지급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전철의 파산 신청은 파산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공익적 영향과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하면 기각돼야한다는 얘기다.

반면 GS건설 등 사업자측은 파산 원인을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경영 수지 악화로 보고 있다. 실제 사업 협약상 승객수는 개통 첫 해 하루 7만9000명을 시작으로 2015년 10만명을 넘어선 뒤 2033년부터 15만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개통 이후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 2012년 7월 개통 후 하루 승객수는 1만2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2006년 4월 의정부시와 협약 당시 예측치의 15% 수준이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상 예측 수요를 기반으로 시작된 만큼 책임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게 사업자측의 설명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사업재구조화 제안은 향후 리스크에 대해 민간투자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자의 무거운 짐을 일정부분 분담해달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의정부시는 2~3년간 50억+α 지원을 앞세워 재정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일부 사업자가 서울시 경전철 사업(위례신사선)에 뛰어든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을 하자마자 다른 사업에 눈독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사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위례신사선의 민자사업 형태는 수익형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형으로 손실 발생시 정부와 민간이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이익발생시에도 공유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민감 부담이 큰 의정부경전철과는 방식이 다르다"고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재구조화 외에 파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지자체가 거부했다는 것은 스스로 파산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