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 전체 지하경제 규모가 124조원에 육박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인 1558조6000억원 대비 8.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최근 3년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지하경제는 124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8.7%에 육박했다.
2014년에는 126조3000억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GDP 대비로는 8.5%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8.0%로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지하경제는 58조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지하경제 가운데 조세회피 요인을 고려한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를 2011년 기준 47조~58조원으로, GDP 대비 3.4~4.3%로 추정했다.
그동안 지하경제와 관련한 연구는 조세를 포함한 노동, 환경 등 정부규제로 인한 요인 등이 포함돼 조세회피 요인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특히 '정상기한 내 내야할 세금'과 '실제 낸 세금'의 차이를 의미하는 택스갭(Tax Gap)은 최대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한 내 내야할 세금의 15.1%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18.3%) 보다 낮지만 영국(6.8%)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택스갭은 납세자가 기한 내 정상 신고, 납부하지 않고 무신고나 과소신고, 또는 정상신고 후 체납 등 불성실 납세규모를 의미한다.
다만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상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모든 세액을 합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현재 시점에서 모두 탈루된 세금은 아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1조7000억원, 소득세가 8조원, 법인세 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개별소비세 3000억원 등이었다.
택스갭 비율로 보면 상속증여세가 26.7%를 차지했으며,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모든 세목의 탈루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등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스갭 추정방식은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적 추정이 아니라 국세청 통계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세 탈루 규모가 추정됐다"면서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한 택스갭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만큼 향후 조세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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