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현 상황 위기로 보는 것, 과하다"

"자기실현적 위기 올 수 있어…일자리대책, 매크로 아닌 '마이크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제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 정부가 위기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위기시에 준해 비상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현 상황을 위기로 보는 것은 과한 판단이 아닌가 한다"며 '4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4월 위기설이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4월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설이다. 특히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할 경우 위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이 차관보는 "위기를 강조하다면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자기실현적 위기' 상황을 더욱 우려했다. 자기실현적 위기란 경제위기에 대해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악화시키는 현상을 뜻한다.

이 차관보는 "경제 전체 상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는 수출 부문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3개월간 수출이 플러스 성장하고 있고, 투자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되는 데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4월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건 이미 (정부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수급을 체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의 질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재부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1월) 고용이 24만명인데 큰 틀에서 보면 연간전망 26만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부분은 우려가 된다"며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빠지고, 자영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인 자영업보다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비자발적 자영업이 더 많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으로 범부처적 일자리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달 말 발표하는 민생대책의 경우 거시적(매크로) 차원보다는 미시적(마이크로) 차원 대책이 주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보는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소비·소득 등의 민생대책이 있었지만 이는 매크로 차원이고, 이번에 협의중인 내용은 마이크로 차원의 체감형 (대책)으로 보면 된다"며 "재정이나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적 절차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내용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