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 출범… 한미동맹 이상기류 흐르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간 국방분야에 이견을 보이면서 한미동맹이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지만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지명한 외교안보분야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도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결정되며 2012년 기준으로 한국 8361억원, 일본 4조4000억원, 독일 6000억원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이면 1조원 가량 분담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 액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5배 높지만,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이 0.064%로 거의 비슷하다. 독일은 절대 액수도 우리의 2/3 수준이며, GDP 대비 규모도 0.016% 수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한국에만 있는 카투사에도 연 100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10여년 간 미국에서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협상때 이 카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려되는 점은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한미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국내에는 반미감정이 거세질 수 밖에 없고, 미국은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 카드까지 들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현실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핵무장의 경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 재처리 능력이 자칫 '오용'될 경우 핵도미노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의 발언은 현재 미국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적인 정책적 목표로 내세우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그동안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상시 순환배치가 검토되는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ㆍ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이 비협조적 태도, 반미 시위 등을 보일 경우 감정적으로 단호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가 한국만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