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체계 개선, 공정위 판단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고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에 각 은행들과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느정도 수준까지 개정할 수 있는지 안을 만들어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와 협의해 (담합 소지가 없이) 용인하는 수준에서 검토해야 할텐데, 다음달 말까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금융위ㆍ금융감독원 합동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진행한 은행권 금리 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리 산정 및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2년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함께 만든 대출금리 모범규준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은행들이 각각 자의적으로 금리를 산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은행들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인데 목표이익률은 2%대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OA에 비해 목표이익률이 훨씬 높으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표면금리가 높아지면 감면금리를 적용해서 깎아주는 시늉만한다는 문제제기도 했다. 적정 가격 이상으로 책정해놓고 세일 혜택을 주는 것처럼 눈속임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은행권은 인위적인 금리 개입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해 왔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 때 금리 산정 원칙만 담고 자율성은 침해하지 않기로 해놓고 4년만에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 팔 때 얼마 남겨야 하는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수십년간 이어온 금리 자율화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낮은 금리 상품에 고객이 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