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회의체 통합"…미래부 조직개편 물꼬 텄다

안희정 충남지사 "국가연구개발심의위(가칭) 신설, 미래부는 세종으로 내려와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결정의 독립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심의위(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차기 정권에서 조직개편 '0순위'로 꼽히는 부처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큰 방향을 수립하는 기관들이 난립해 있어 문제라고 안 지사는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정책 수립기관은 '국가과학기술심의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이 있다. 안 지사는 "이들 3개 회의체 기능이 중복돼 있다"며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의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가칭 '국가연구개발심의위'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혼선을 막고 권위 있는 기관이 중장기 연구 개발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빠른 시간 안에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안 지사는 "미래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라며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까지 과천에 남아 있는데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미래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이끈 중심은 대덕 연구 단지"라며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한 결과인데 최근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간 20조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도 미래 먹거리 산업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안희정 지사.[사진=윤동주 기자]

안 지사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2-3년마다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가 과학기술 정책을 좌우하거나 보고서용 연구만 이뤄지는 풍토는 바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안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과학정책분야 한 전문가는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한 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옥상옥(屋上屋)' 등 회의체만 만드는 등 비효율적 구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 국과심을 통합해 한 곳으로 집중하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부가 세종시로 내려오면 대전의 연구단지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과천에 있는 미래부에 회의 참석 등으로 비용과 시간, 행정적 낭비 요인이 많았는데 미래부가 세종시로 내려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선 주자가 내놓은 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조심스럽고 현재의 조직으로 상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