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계 10대 뉴스ⓛ]28년만의 총수청문회…惡의 고리 끊을 때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재계 총수들.오른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12월 6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9명의 재벌 총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 청문회에 참석했다.

'5공 청문회'가 열렸던 1988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재계의 총수(오너)들이 다시 한 번 대거 청문회 자리에 섰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질의의 67%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되면서 사실상 '이재용 청문회'였다. 이 부회장은 위원들의 거친 질의공세에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 했고 급기야 전경련 탈퇴와 미래전략실 해체를 약속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역대정권마다 정권의 국정과제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업들은 강제로 또는 자발적으로 재단이나 기금설립, 펀드조성, 각종 기부금ㆍ성금 등의 형태로 정권에 준조세성 보험료를 내왔다. 이 보험금은 대부분 정권에 괘씸죄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보험료 됐던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개별기업 또는 재계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돌아왔다. 정권이 먼저 요구한 경우도 있고 기업이 앞장선 경우도 있다. 박정희정부시절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정권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왔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권력집단이 여전히 구태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기업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공중분해 되기도 한다. 관치(官治)의 힘은 비자금조성ㆍ횡령ㆍ배임ㆍ탈세ㆍ담합 등 사정기관과 금융기관(신규 여신 중단ㆍ기존 여신 회수), 인허가권과 규제권 등에서 발휘된다. 지난해 한국을 강타한 '성완종 사태'는 고질적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유산, 만성화된 부정부패의 폐해를 드러냈다. 그 격랑 속에서도 최순실 게이트는 진행되고 있었다. 정치권과 정부, 기업은 최순실게이트와 탄핵정국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악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