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금통위]한은 기준금리 동결 강세 속 힘받는 인상론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은정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세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뇌관을 건드리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이날 미국 기준금리는 0.25~0.5%에서 0.25%포인트 오른 0.5~0.75%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6개월째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15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동결로 가야한다. 원화 금리를 올리면 가계·기업부채의 위험성이 크다”며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가 올리지 않을 경우 일부 자금유출에 따라 원화가 자연스럽게 절하된다. 이러면 미국의 경제 회복세를 활용해 수출을 촉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는 예상보다 빨리 올라고 있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하반기 이후에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미국과 경기 사이클이 유사했지만 지금은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간다고 해도 시차가 1~2년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대외 불안정성에 대항도 해야 하는데 탄핵정국, 김영란법 등으로 내수부진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동결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자는 시각도 나온다. 물가 등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물가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완화효과가 있어 추가적인 완화여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잡았는데 이는 수출이 뒷받침한다는 전제다. 여건이 안좋은 만큼 하방리스크가 많은 상황”이라며 “국내 여건만 보면 기준금리를 1~2번 정도는 인하를 해야하지만 미국 등 해외 여건에서 금리차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을 우려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표인 ‘점도표’를 통해 내년 1년간 3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을 시사했다. 이대로 내년 말께 3차례 인상에 나선다면 미국 금리는 1.25~1.5%로 우리보다 높아진다. 2018년도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해 향후 2년간 총 6차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면 자본유출 현상을 사실상 방어 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당시 3개월간 6조3340억원이 빠져나갔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던 최근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9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당장 미국금리 인상은 한국 내부사정 때문에 충격이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높게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관건이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압박도 있는 만큼 빠르면 다음달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내년 중반 이후 한번 인상을 고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이 긴축모드로 약간 접어든 만큼 우리 기준금리가 이 흐름과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