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보다 거시경제여건·재정건전성 우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인근 국가인 대만보다 높은데 대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며 무디스는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의 등급은 세번째로 높은 'Aa2'다. 대만은 한등급 낮은 'Aa3'(안정적)이다. 대만의 경우 우수한 충격 흡수능력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정성, 제도적 우수성 등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

또한 무디스는 비슷한 경제여건에서 한국이 더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기업투자 역시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 및 건설 등 일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보다 한국이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무디스는 양국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여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의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과 대만 모두 재정 및 차입과 관련해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부양책을 활용할 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꼽았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도 제약요인으로 언급했다. 무디스는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