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을 정상화한다더니…태어나자 혼나는 국정교과서 '논란 정리'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중학교 역사1,중학교 역사2,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지난해, 정부의 확정고시 이후에도 국정 역사 교과서가 논란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혼이 정상이 될 만한 교과서가 탄생했을까? 우여곡절 끝에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1,중학교 역사2,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가 공개됐지만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다.

사진=한국사 교과서 사진 캡처.

◆건국시기 논란="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한국사 246쪽, 역사2 129쪽)

국정교과서에서는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뉴라이트 계열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점도 함께 기술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세워진 시기를 1919년(임시정부 수립)으로 볼 지 1948년(남한 정부 단독 수립)으로 볼 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진보 역사학자들의 경우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의 의미를 살려 1919년을 건국시점으로 본다. 진보 역사학계는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것은 독립운동의 성과를 축소하려는 '건국절'사관이며, 친일행위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사진=한국사 교과서 캡처

◆박정희 미화 논쟁·친일파 축소=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박정희 정부를 261~269쪽, 9쪽에 걸쳐 비중있게 서술했다. 공산주의 위협과 안보 위기→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출범→경제 성장→고속 성장의 그늘이 큰 흐름이다.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는 '역사돋보기'란 코너에서 별도로 혁명공약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또 새마을 운동에 관한 내용이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강화됐다.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등 긍정적인 내용과 사진이 추가됐다.

반면 친일파에 대한 내용은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축소됐다.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 대신 친일세력을 썼고, 명단을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역시 간략하게 썼다.

친일파가 광복 후 청산되지 못하고, 반공을 내세우며 다시 등장해 요직을 차지했다는 내용도 빠졌다.

◆북한 비판 강화=북한의 핵 문제, 인권탄압,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을 늘린 점도 국정교과서의 특징이다.

북한에 대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북한 정권 수립'으로 고쳤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고, 또 천안함 피격 등도 북한의 도발임을 명확히 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핵 개발 등도 비판했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남북한 관계’라는 별도 소단원 아래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 3대 세습 체제 형성, 탈북자와 인권·이산가족 문제,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남 도발, 평화 통일의 노력 등 5개 주제를 자세히 다뤘다. 4페이지 분량이다.

사진=역사교과서 열람사이트 홈페이지

◆여전히 소통은 '깜깜'=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홈페이지 역시 불통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공개하면서 "다음달 2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웹사이트의 접속과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시민이 의견을 남기려면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 역사교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EPKI) 인증을 거쳐야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또 의견을 남겨도 공개 게시판이 아닌 비공개 접수 방식이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볼 수 없고, 공개적인 토론도 불가능하다.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 지도 알 수 없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