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누진제 개편]우리집 전기요금 얼마나 깎이나...개편안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4일 공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폭탄요금' 논란을 없애고 지금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 여름 성난 민심으로 인해 당정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지 약 3개월만의 결과물이다. 그간 수차례 검토하고도 매번 흐지부지됐던 누진제 개편이 12년만에야 이뤄지는 셈이다.

◆3가지 개편안 살펴보니=개편안은 모두 '3단계 3배수' 수준에서 설정됐지만, 세부 구간과 요율은 차이를 보인다.

제 1안은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104원), 평균사용량인 201~400kWh(130원), 고소비구간인 401kWh 이상(312원)으로 구분해 보편적 누진제 설계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평균 요금인하율은 10.4%,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이다. 다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증가가 발생한다.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제 2안은 1~2단계를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3단계(201kWh) 이상을 통합했다. 전 구간에서 요금상승 부담을 없앴지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평균 인하율이 11.5%인데, 800kWh 이상 소비가구의 인하율은 60.1%에 달한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295억원으로 추산됐다.

가장 유력한 제3안(절충안)의 경우 1안과 동일한 구간 내에서 요율을 달리했다. 1단계(~200kWh) 요율에 현행 1~2단계 평균요율(93.9원)을 적용하고, 2단계(201~400kWh)와 3단계(401kWh~)는 각각 현행 3단계(187.9원)와 4단계(280.6원) 요율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200kWh 이하 사용가구에는 4000원씩 정액할인도 해준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절충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인하율은 11.6%,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393억원이다.

정부는 어떤 개편안이든 전력사용량이 1000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동ㆍ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을 적용키로 했다.

[내달부터 누진제 개편]우리집 전기요금 얼마나 깎이나...개편안 살펴보니

◆누진제 개편되면 우리집 전기요금은?=정부는 3가지 개편안 모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겨울철 폭탄요금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사용량에 따라 일부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구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 격차는 불가피하다.

가장 유력한 제3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봄과 가을에 월평균 342kWh(4단계)를 사용하는 4인가구가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할 경우, 441.6kWh를 추가로 쓰게 되면서 6단계(501kWh 이상)에 속하게 돼 전기요금이 32만1000원으로 치솟는다. 하지만 제3안이 적용되면 전기요금은 17만원 상당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필수사용량인 200kWh 상당을 소비하는 가구는 현재 1만9570원(부가가치세ㆍ전력산업기반기금 미포함)을 부담하지만, 누진제 개편 이후에는 20.4%인하된 1만5570원을 내면 된다. 600kWh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현 19만1170원에서 개편후 11만9660원으로 37.4%의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300kWh 사용 가구는 인하효과가 전혀 없다. 전체 가구의 94%가 400kWh 이하를 소비하고 4인가구의 평균소비량이 350kWh임을 감안할 때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야당이 발표한 개편안보다 평균인하율이 낮고, 한전의 연간 수입감소는 적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인하율이 가장 높은 제3안(-11.6%)조차 더불어민주당(-19.6%)과 국민의당(-20.2%) 개편안 대비 절반수준이다. 반면 한전의 수입감소 규모는 9000억원 안팎에 그쳐 야당안(1조5813억원, 1조6307억원)에 못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