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사회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

신원섭 산림청장. 산림청 제공

삶이 팍팍해지는 요즘이다. 이곳저곳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문제도 적잖이 회자된다. 또 화를 참지 못해 새치기를 한 차를 세우고 쇠파이프까지 꺼내 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

동양철학에서 오행은 '수목화토금' 다섯 가지 요소로 이뤄지는데 하나가 다른 것을 돕고 다른 것이 또 다른 것을 돕는 도움의 순환고리를 갖는다. 예를 들면 수의 기운은 목의 기운을 돕고 목의 기운은 화의 기운을 돕는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오행이 다른 오행에게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선순환이 이뤄지고 만약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이치다.

이것은 오행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를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선순환 해야만 건강한 사회도 유지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팍팍해 지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하나의 예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은 필수적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한다. 공급이 과잉되면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하지 않고는 미래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런데 규제가 기업의 경쟁을 방해하고 신산업의 창출을 저해한다면.

규제개혁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론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누구보다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공무원은 각자 맡은 임무가 있다. 어느 부처의 공무원은 환경을 지켜야 하고 어느 부처의 공무원은 환경을 지켜야하며 또 다른 부처의 공무원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각자의 임무가 상호 상충하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가 되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서로 강한 책임감을 갖다보니 자기 분야의 규제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공감능력이 된다. 나와 다른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가치에도 마음을 열어 경중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또 공감을 한 이후부터는 더 큰 것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을 위해, 소중한 자기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기업을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규제의 수혜자인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한다. 공무원이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더 적극 규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장으로서 필자는 산지이용과 산지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균형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