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현세대의 책무

정우택 국회의원

최근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원자력발전은 1970년대 이후 우리 경제성장의 주동력원이 됐다.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30%를 공급하는 기저부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원전의 내진설계 강화를 통한 신규건설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아울러 원전 가동 후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도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4기로, 여기에서 해마다 750t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를 처리할 시설을 갖추지 못해 각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며, 이런 임시저장 시설들도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처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아무 대책 없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 속에 전력대란을 겪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불편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의 환경·사회 여건에 따라 영구처분이 실현되기 전까지 중간저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올킬루오토 천연암반 지역에 지하 450m 깊이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승인했다.

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와 비교해 세계 원전 5대 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영구시설은커녕, 부지 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원전은 물론 사용후핵연료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 또한 그 책임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재 세대가 져야지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난 40년간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우리 세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에너지의 96%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안보는 국가경제 와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다. 더욱이 지난 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저탄소 에너지 이용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원자력이 국내 전력공급의 기저를 담당하고 당분간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대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온 상승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가정용 전력소비의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추가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 화력발전 승인 보류 등 전력공급 설비가 축소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에너지로서, 나아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과거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을 돌이켜볼 때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돌아갈 수 없듯이 지금 우리가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현세대에게 주어진 회피할 수 없는 책무이다.

정우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