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 "전달하겠습니다"…'절벽 답변'에 野 의원들 질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로 나선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의 "전달하겠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2일 진행 중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여기가 헌재 사무처 행정감사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답해야한다"며 "법사위원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헌법소원을 비롯해 고 백남기씨에 대한 직사살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통신감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헌재의 늑장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비슷한 대답을 반복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이 나선 것이다.

같은 대답이 반복되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헌재의 처리 지연은 기본권 침해를 방조,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질타에 여당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맞섰다. 김 의원은 "헌재 국감에는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게 오랜 관례고,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의원들이 관심 가진 사건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윽박지르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다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나서 "헌재의 절벽답변에 한계를 느꼈다"며 "곤란한 내용에 대해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들을 바엔 차라리 헌재소장을 상대로하는 질문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습에 나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면 헌재소장의 직접 답변 문제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헌법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