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 "전달하겠습니다"…'절벽 답변'에 野 의원들 질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로 나선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의 "전달하겠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2일 진행 중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여기가 헌재 사무처 행정감사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답해야한다"며 "법사위원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헌법소원을 비롯해 고 백남기씨에 대한 직사살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통신감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헌재의 늑장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비슷한 대답을 반복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이 나선 것이다.

같은 대답이 반복되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헌재의 처리 지연은 기본권 침해를 방조,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질타에 여당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맞섰다. 김 의원은 "헌재 국감에는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게 오랜 관례고,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의원들이 관심 가진 사건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윽박지르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다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